의뢰인은 2018년 00시 소재 모텔에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성관계 전후의 상황과 신체 상태 등을 근거로 당시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트라우마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당시 실제 상황과 관련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관계 전후의 사정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당일 모텔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성관계 당시의 상황, 사건 직후의 행동 등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방의 행동과 주변 정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술자리 이후 지인들과 함께 의뢰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간 점,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텔을 나오기 전후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이후 의뢰인과 함께 식사를 한 점 등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한 강간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